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조 추가 논의 [데일리안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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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연합뉴스

▲ "조희대, 진작에 하지 그랬나"…정청래, 대법원 예규에도 '내란재판부' 강행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즉각 철회하라…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조 21일 회동서 추가 논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논의 중인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등 오늘(19일) 1심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집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 안권섭 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검증영장 집행…첫 강제수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