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증 혐의' 특검 추가기소 재판 내달 13일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증언

尹 "국무위원들이 외관 갖추려 온 인형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인 비상계엄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합법 외관 작출' 목적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