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중 '심사 동의' 39명 공개…李대통령 무죄 선고 판사도

'대통령 불소추특권' 파기환송심 기일 무기한 연기한 판사도 명단 올라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내년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 39명의 명단이 12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후임 후보 39명은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9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인사들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39명 중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등이었고 이중 여성 후보는 4명이다.

현직 법관으로는 정준영(58·20기) 서울회생법원장과 김국현(59·24기) 서울행정법원장, 홍동기(57·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후보 명단에 올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올랐다.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해당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명단에 올랐다.

여성 후보는 김민기(54·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윤경아(56·26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다.

대법원은 오는 15일~29일 심사에 동의한 39명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들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노태악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촉됐다. 법관위원은 ▲한지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