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 마무리되면 추가 특검 검토?…법조계 "실효성 굉장히 낮아"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객관적으로 진실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 검토해야 할 시점"

법조계 "특검, 유의미한 수사결과 도출하는 경우 적어…'무용론'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

"현재 설치된 특검들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 있어"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곳에도 집행 안 되는데…특검해서 실익 있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설치된 특검들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해병사건은 사실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2차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차 특검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대표께서 잘 설명하신 대로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사건을 이첩 받는 데 대해서는 "국수본에 이첩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 공세를 하는 상황이 올 것임으로 진상 규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정쟁이 흐르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어차피 특검이 밝히려 한 진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첩보다 특검에서 밝히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건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미 3대 특검으로 최소 5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특검은) 기본적인 수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집중되므로 유의미한 수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적어 그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3대 특검이 임명돼 있는데 또다시 특검을 임명한다면 이는 혈세 낭비에 더해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아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추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직 원하는 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현재 설치된 특검들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도 "미진하다는 뜻은 결국 자신들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니면 못 받아들인다는 거 같다"며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곳에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굳이 해서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