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與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주 52시간 예외' 빠진 빈껍데기"

"與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시도 강한 우려

대한민국, 반도체 3류로 전락할 위기 놓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일할 자유'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반도체특별법에는 지원 기본계획 설립부터 기금조성, 세제·보조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모두 내가 지난해 최초 대표발의한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해 조세특례법 등을 통해 합의 통과시킨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더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이 빠진 빈껍데기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R&D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연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4월 '무늬만'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기득권 노조 눈치만 보며 기업 발목에 채운 족쇄를 조였다"고 개탄했다.

이어 "내 법안에 담긴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은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 상위 5%만 적용받도록 돼 있다"며 "높은 기술력으로 고연봉을 받는 핵심 연구원들이 반도체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일할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계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대만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며,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우리 기업은 주 52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당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면 된다고 한다지만, 민주당은 작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도 민노총 등 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 기업 사무실의 전등을 끄고 연구자의 근로 의욕을 꺾어놓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기업에 채워 놓은 '주 52시간 족쇄' 탓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반드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해, 우리 기업에겐 '연구 개발할 자유', 그리고 연구 인력에겐 '일할 자유'를 보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