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서울고법 원외재판부 ·법조타운 조성 빨라지나..예산반영·교통대책 마련이 관건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관련 기관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정부 부처에 건의문이 제출되면서 속도를 내는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 (560세대) 조감도ⓒ우미건설 제공

그러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의정부지검 이전계획, 법원행정처의 의정부지법 이전 및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이 시행돼야 하고 서둘러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의정부지법 등 해당 기관들은 일단 업무협약으로 인해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공공청사 용지 조성과 도시계획 및 인허가 협조가 조기에 이뤄질수 있고 기재부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득이 용이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법원장,이만흠 의정부지검장,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 법조타운내 공공청사(파란색)와 공동주택 등이 표시된 토지이용계획안 ⓒ의정부시 제공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강 국회의원, 박지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섞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와 각 기관들이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중인 법조타운에 원외 재판부를 신설하기 위해 TF구성과 함께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사업 부지 조성을 2026년으로 앞당기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의 조기 준공이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사법 복지 실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관장과 주요 인사들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을)과 박지혜 의원(의정부 갑)은 “의정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국회 예결특위 위원 면담 등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으로 법조타운 조성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입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51만 4760㎡ 부지에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부지 조성률이 90%를 넘기는 등 부지 조성을 대부분 완료했지만 법원과 검찰청 청사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책임을 사법부로 넘기는 데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마저 청사 신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간에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앞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TF구성과 건의문 제출 등으로 대응해 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LH 역시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내년 12월로 3년 앞당기기로 했지만 예산 반영이 안되고 청사 건립 계획 및 승인이 확정되지 않아 부지 제공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산·민락지구 일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가중되는 교통혼잡도 법조 타운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반영과 사법부의 사업계획 시행이 빨라지고 8호선 연장과 의정부경전철 연장(법조타운역),신평화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 기반시설이 확충될 경우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도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도시행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을 위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