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0억 환수 포기 지시한 ‘윗선’ 반드시 드러날 것”

[나라가TV] 박상수 “검찰 스스로 국민 신뢰 무너뜨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윗선 직권남용 수사 불가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윗선의 지시가 작용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지난 10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해 “서울중앙지검이나 일선 수사팀의 자의적 판단으로 항소를 포기했을 리 없다”며 “분명히 윗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중간 관리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위의 수뇌부가 있다는 뜻”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뇌부가 누군지는 너무 뻔하다. 시청의 수뇌는 결국 성남시장 아니겠느냐”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조차 나올 정도로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7400억원의 환수 가능성을 항소 포기로 없애버렸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수사팀은 항소를 원했지만, 지휘부가 이를 막았다면 정권이 교체된 후 반드시 재수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당시 수사팀의 소극적 대응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독립 관청이다. 내부 결제가 있더라도 검사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항소할 권한이 있다”며 “윗선이 뭐라 하든 수사팀이 항소장을 접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를 접수했다면 오히려 윗선의 불법 지시가 ‘미수’에 그쳤을 것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그 기회를 놓친 덕분에,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법무부 장관까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정권은 유한하다.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100년 갈 수는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이 사건은 반드시 다시 조사될 것이고, 7400억원을 눈앞에서 잃게 만든 책임은 끝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이슈를 날카롭게 해부하는 유튜브 토크쇼 ‘나라가TV’가 17일(월) 오후 2시에도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복잡한 정치 현안을 쉽고 명쾌하게 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