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반대한 적 없어…판단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

정성호 "검찰 의견 존중해야 하기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이야기 했던 것"

"지휘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사건 관련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판단의 책임과 결정을 본인들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검찰청에서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판단하라는 것이고 저는 존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묻자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저는 취임하며 검찰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지휘한 사실이 없다. 지휘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이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간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 교환 과정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항소 포기와)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설은 정말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내부에서 매일 사건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여러 의견을 낸다"며 "제가 매일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결정된 건이 매우 많다. 항소하는 게 과연 맞냐고 했을 때 그대로 항소하기도 한다"라고도 했다.

대검찰청ⓒ연합뉴스

'신중하라'는 의견 표명이 항소를 자제하라는 외압으로 읽힌다는 지적에는 "장관 취임 이후 기계적·관행적 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무죄가 난 사건에 기계적 항소로 인해 당사자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시했다"고 대답했다.

이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검찰을 관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작업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일방적 주장", "그냥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지금 이 대통령 사건을 면소나 공소 취소하기 위해 여러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재판은 법원이 헌법 84조에 근거에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정 장관과 이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취지의 주장 글을 올린 데 대해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고 본다. 그 경위를 잘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400억원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는 "7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며 "2000억원 정도 추징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기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