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각국 경쟁정책, 법 집행 환경 이해…간극 좁힐 것”

공정거래위원장-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정책방향과 기업애로·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슈프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소냐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첼 킬린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했다.

그간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나 더욱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주한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상공회의소까지 범위를 확장, 간담회를 최초 개최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국 제도와 법 집행 환경은 여전히 다르고 서로의 접근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꾸준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받아 혁신, 투명성,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공정위 입장, 경쟁 제한적인 규제 개선,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위 정책 방향, 다국적 기업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국내 경쟁정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긴밀하게 소통해 경쟁·소비자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