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실상 재판소원제 찬성…"헌재 신뢰도, 대법원보다 낮은 적 없어"

"주권자 신임하는 기관, 더 많은 권한 가져야"

지난 9월 한 강연에선 재판소원에 부정적 입장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제'에 대해 "헌재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서 "주권자가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필연 아니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문 전 소장은 지난 9월11일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며 재판소원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는데 이날 강연에서는 정반대의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전 소장은 수사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