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누락 논란에서 드러난 정부의 뒤늦은 조급증 [데스크 칼럼]

10·15 규제 대책 발표 당시 적용된 통계 논란

최신 통계 외면에 유리한 수치 취사 선택한 의혹

정치적 공방에 소송전 비화…정부의 아쉬운 대응

서울의 아파트 단지 및 주택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적용된 통계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슈의 핵심은 해당 정책에 가장 최근인 7~9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닌 6~8월 기준 수치를 적용했다는데 있다.

당시 대책의 핵심 내용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 등 다중규제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고강도 규제를 위해 입맛에 맞는 통계치를 취사 선택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힘은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시즌2’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규제지역 적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대책인 지난달 초 추석 연휴 이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으로 정책 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일정상 9월 통계를 반영하는 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9월 통계를 받은 시점은 공표일(15일) 이틀 전인 13일이었지만 이미 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상태여서 활용할 수 없었고 통계법상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공표(15일)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활용이 불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으로 주무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에 이르렀고 국토부도 행정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결국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양상이다. 고발과 소송전이 펼쳐지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대응엔 아쉬움이 짙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매월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에 충분히 가장 최근의 통계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에선 9월 통계를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발표를 미룰 수 없었고 만약 미뤘다면 과열된 집값에 적기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물론 최근 집 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말하는 적기 대응을 위해서는 좀 더 빨리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집값 안정화의 골든타임이 중요했다고 판단했다면 9.7 공급 대책 발표때 규제책을 함께 발표하던가 추석 전에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집값 상승에 뒤늦게 부랴부랴 대응을 하면서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정책 발표 시점을 하루 이틀도 조정하지 못한 모습은 밀린 학교 숙제를 뒤늦게 하는 학생의 조급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싶어하는 정부가 시장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했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됐을 통계 조작 논란에 휩싸인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온전히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부차적인 문제로 사법적 판단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