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들 '北 미사일 발사' 보도로 알아…李정부에 안보 맡길 수 있겠나"

"李정부의 굴종적안보관

안보불감증으로 이어져"

북한 미사일총국이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장면(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이 서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질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안보관이 결국 우리 군의 안보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군의 발표가 아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의사를 잇달아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진 않은 채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 관련 안보상황은 하나같이 이렇다"며 "사건은 터졌는데 보도는 늦고, 늘 '뒤늦게 알려졌다'는 말이 따라붙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실시간 안보 브리핑 대신 사후 해명과 뒤늦은 변명으로 안심하라는 정부를 마주하고 있다"며 "불과 열흘 전 무장한 북한군 20여 명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때도 국민은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국민의 불안에는 무감각한 정부"라며 "이래서야 누가 이 정권을 믿고 국가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APEC 기간 중 '무정쟁 기간'을 제안했다. 외교 수퍼위크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정부지만 정작 북한의 도발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외교 이벤트에 누가 될까 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이라는 깜짝 이벤트 성사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 '평화의 환상'에 갇혀 있다"며 "외교와 안보의 기본은 냉철한 현실 인식인데, 이 정부는 그 기본조차 결여돼 있다. 북한의 도발에 침묵할수록,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는 커지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주권은 작아진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금의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그러나 더 큰 위협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정부"라며 "진실을 감추는 순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도 유지될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