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 전면 수정해야’…“정청래에 공개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을 막는 규제 대책”이라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는 제목의 글을 올려 “10·15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은 공급 신호 부재에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정부 대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본질은 외면한 채 오세훈 탓만 하고 있다”며 “10년 전 정비구역 해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번 10·15 대책이 새로 시작된 정비사업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시절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결실을 맺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시절 열매로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간 정비사업 389곳, 43만호 이상이 해제되며 밭 전체가 갈아엎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거래와 대출 규제가 강화돼 공급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 정부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