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은 서민 아파트" 논란 복기왕
"자산 증식 욕망, 공공 이익에 반하지
않게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게 공동체"
야당 '내로남불' 지적엔 "선동 말라"
지난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의 초고강도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옹호하며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을 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의 욕망은 공공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참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과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는 고민에서 나오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똘똘한 한 채를 대출받아 갭투자해서 자산 증식하고 싶은 욕구도 실현시키면 안 되냐는 반론이 많다'는 지적에 "(자산 증식의) 욕망을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게 일정 정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공동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진행자가 '지금 정책당국자들은 옛날에 그 욕망을 실현했던데 왜 지금 나는 욕망을 실현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들이 있다'는 반문에는 "'강남좌파', 즉 경제적 수준은 강남3구에 살 만한 수준이지만 굉장히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며 "강남에 집이 없다고 해서 진보적인 주거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지적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산을 까보면 다주택자도 국민의힘이 훨씬 많고, (의석) 숫자에 비해서 강남3구에 사는 국민의힘이 훨씬 많다"며 "민주당은 주택정책을 서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강남3구에 살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하는 그게 솔직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반복적으로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민주당이 주거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벌써 집값이 폭등했나.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 서민들의, 또 서울의 주거안정을 걱정한다고 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 말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날 '15억원 정도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을 산 부분에 대해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했다"라면서도 재차 "서울 주택 아파트 평균가는 15억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이후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 염장을 질렀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전날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는 등의 질타가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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