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 왜곡죄 신속 처리…조작 판·검사 모조리 처벌"

오세훈 겨냥 "딱하고 옹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적용할 법을 잘 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오 시장을 향해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 딱하고 옹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