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은 대국민 사기극"

"수억 수십억 빚내 집 사는 것 비난했던

원내대표는 초고가 지역에 아파트 보유

집 있는 국민은 집 가진 죄로 세금 폭탄

집 없는 국민은 폭등한 전·월세 값 지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만 낳는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며 비난했던 원내대표는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서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강력 규제로 대출과 수요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세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대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을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 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있는 국민은 집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집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 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집 가진 죄로 세금 폭탄, 집이 없는 죄로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