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회 몰려간 서울 野 구의원들…"10·15 부동산 계엄, 전면 폐기하라", 한동훈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대장동 패밀리가 '주거재앙' 주도"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민의힘 구의원 등 참가자들이 22일 국회본청 앞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몰려간 서울 野 구의원들…"10·15 부동산 계엄, 전면 폐기하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구의원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로 몰려들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맡고 있는 기초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의원들은 22일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열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며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세금 폭탄과 대출 옥죄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모든 인위적 장벽을 즉각 철폐하라"며 "이념에 사로잡힌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시장 원리와 민생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라"고 했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 등도 참석했다.

한동훈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대장동 패밀리가 '주거재앙' 주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거재앙 조치'라고 비판하며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조차 당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발빼는 주거재앙 조치를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밀어붙여 대형사고쳤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주거재앙 조치는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공공주택 공급주의자로, 부동산 대책 발표 후인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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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통일교 청탁' 그라프 목걸이 등 확보…김건희 측 "제출 경위 소명 안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의 명품들을 실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해당 금품을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출 경위 등을 추궁하며 반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비롯해 김 여사가 수수한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백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와 전씨가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순순히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美, 국방수권법에 '주한 미군 규모 유지' 최종 명시

미국 상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NDAA 전문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고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장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10일 하원을 통과한 뒤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처리 됐고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됐다.

NDAA는 국방부의 1년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만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하면 의회가 이를 막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회계연도에 처음 등장했으며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등장했다.

또 미 의회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NDAA에는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실수요자도 집 못 사는데…‘투기 근절’ 프레임에 갇힌 부동산 정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수요 억제 정책으로 실거주 수요마저 억누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고위 관료들의 갭투자 논란이 떠오르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22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방향은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와 다주택, 고가 주택에 대한 매입 기회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대출·세제·청약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