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6년새 1.5배…중국 40%

베트남·캄보디아 가입자 빠르게 증가

"외국인 47만명, 연금제도 국제화돼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2019년 32만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7만명을 넘어서며 6년 만에 약 1.5배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 가입자는 전체의 40%였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 가입이 빠르게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국민연금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47만4062명으로 2019년 32만1948명 대비 47.3%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코로나19 기간 일시 감소했지만, 2022년 이후 급속히 회복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9만1446명(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5만5455명, 11.7%) △캄보디아(3만4358명, 7.2%) △인도네시아(3만5207명, 7.4%) △필리핀(2만7724명, 5.8%) △태국(2만3416명, 4.9%) △스리랑카(2만2493명, 4.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국으로 추가된 이후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다. 반면 중국인 가입자는 전체 외국인의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소폭 감소세였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19년 296만3329원에서 2024년 300만5918원으로 상승, 2025년 6월 기준 296만3329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국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321만9429원)의 약 92%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코로나19 경기 위축으로 261만원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며 매년 3~4%가량 증가했다.

특히 2023~2024년에는 평균 소득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서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빠르게 개선됐다. 외국인 납부예외자 규모는 2025년 6월 기준 701명으로 집계됐다. 실직(536명, 76.5%)과 사업중단(124명, 17.7%)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적별 상호협약, 반환일시금 관리, 납부유예 방지 등 다층적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자칫 제도 불균형이 가속화 될 수 있다"면서 "체류자격, 고용형태, 국적에 따른 보다 정밀한 맞춤형 제도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