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 현지' 위한 민주당의 이중잣대 [기자수첩-정치]

"의혹 있으면 해명해야 한다"면서

김현지 실장 의혹에는 입장 불분명

불법 정치자금 의혹 중대성 축소도

국감 증인출석 합의 일관성 보여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9월 한 인물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영향을 미쳐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은 변조된 음성으로 판명됐고, 발언 당사자도 직접 목격자가 아닌 전언을 전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민주당 다수 의원은 "의혹이 제기됐으면 당사자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부속실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해준 것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하자 이 부지사의 변호인 사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체포됐을 때 김 연구원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몰래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정부 고위직 인사 논란 등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대하는 모습과 상반된 태도다.

민주당은 또 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의 중대성을 축소하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팩트가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속실장의 주요 의혹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보단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정도의 인식이었다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가.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의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자 '스토킹 국감'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 3차 국감 역시 과도한 요구다. 한 사람당 상임위 출석은 관례상 2~3개가 상한선이지만, 기관 국감도 통상 1번, 많아야 2번이었고 3번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6개 상임위 출석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 3차 국감 추진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조 대법원장은 비록 증언은 거부했지만 국감에 출석하며 성의는 보였다. 민주당 역시 김 부속실장 국감 증인 출석 결정에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이중적인 행태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정쟁이 아닌 민생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리한 의혹을 회피하는 태도는 민생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의혹이 있으면 오히려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민생 국감에 집중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