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대책 '청년·서민 죽이기' 그 이상·이하도 아냐"

17일 오후 국회서 긴급 기자간담회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 막혀

극단적 규제 만능주의, 시장 못 꺾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며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곧바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2+2'를 넘어서 '3+3+3' 최대 9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임대차법'까지 예고했다"며 "극단적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 끝은 실패고 민생 파탄일 뿐이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