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만원 이상 진료 받고 한달내 출국 외국인' 111명…중국이 45명

외국인 111명이 18억8300만원 진료 받아

중국~베트남~인니~태국~필리핀 순

김미애 의원 "외국인의 건보 악용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반복되는 제도 취약"

1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중국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지난 9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입국한 중국인은 52만5396명으로, 지난해 동월(45만1496명) 대비 16.4% 늘었다. ⓒ 뉴시스

고액진료 직후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류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내 1000만원 이상 고액진료를 받고 30일 이내 출국한 외국인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11명, 진료비는 1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명·1억5100만원 △2021년 15명·2억5200만원 △2022년 20명·3억1000만원 △2023년 26명·4억9400만원 △2024년 25명·4억2500만원 △올해는 6월까지 15명·2억5100만원이다.

국적별로 보면(상위 5개국 기준), 중국(45명·7억8800만 원)이 기간 누적 최다였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15명·2억4400만원) △인도네시아(4명·8900만 원) △태국(4명·4600만원) △필리핀(4명·6700만원) △미국(3명·7700만원) △러시아(2명·7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중국인 부정수급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이었다.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 대비 1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편중이 심각하다"며 "단순 통계가 아니라 상호주의 부재와 제도적 허점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 쓰거나 도용해 진료비를 부정 청구한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41명이 적발, 845건·약 4700만원 규모의 부정 청구가 발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15명, 미국 3명, 베트남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네팔 1명, 기타 16명으로 중국인이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건보증 도용 적발 인원은 2023년과 동일했지만 국가별 반복 패턴은 여전했다.

급여가 정지된 기간 중 부정수급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024년 적발 인원 35명 결정금액 500만원, 건수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절반(15명)을 차지해, 자격·급여·도용 모든 유형에서 중국인 부정수급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보험은 블랙프라이데이'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사랑니 무료' '서울 무료 진료 병원 명단 공유' 등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며 "이제 외국인의 건보 악용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제도 취약점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 상호주의 원칙 도입, 국가별 위험등급제와 실시간 출입국 연동체계 구축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