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접점 마련할지 주목
트럼프 방한·정상회담 여부에도 초미 관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한다.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5일 공지했다. 이번 미국행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의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7월 말 양국은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에 구두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양국은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협상 내용이 문서화되지 못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현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미에서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 측 제재 조치와 관련해,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마스가 프로젝트(MASGA·미국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미칠 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갈등 전선은 해운·조선으로도 번진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방미 당시 필리조선소를 찾는 등 우리 정부는 '마스가'를 대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인수한 현지 조선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당국자를 만나 관세 협상의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미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를 찾아 한미·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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