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 지원 동의…기재부랑 협의” [2025 국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빠진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 지원 제도에 대해 “복지부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청년 세대에게 사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니라 출산이나 복무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고 당시 복지부 차관도 동의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이 정도 부담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의 불안을 해소하고 연금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부터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는 사전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재정 부담이 큰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