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미등록 기획사 관리 소홀 인정…각종 조치할 것” [2025 국감]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10.14 14:06  수정 2025.10.14 14:07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예기획사들의 미등록 운영 실태와 관련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 장관은 14일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연예기획사가 K-컬처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획사가 난립하고 있다”며 “등록된 기획사는 개인 2200개, 법인 4500개 수준이지만 규모별 분류도 없고 미등록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후 문체부는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영업 질서 조성이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성교육·자살예방교육 등 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교육 영역이 명시돼 있음에도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 법을 만들 때 바로 이러한 비위 행태를 막기 위해 제정했는데, 지금도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기엔 K-컬처 300조 시대를 이야기하는 문체부의 행정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최 장관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에 대한 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일”이라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이들이) 제대로 된 행정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 장관은 또 “여성 팬을 상대로 일부 경호원이 난폭하게 제압하는 폭력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체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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