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때 축소된 통일부 조직 대규모 개편…'남북회담본부·평화교류실' 부활

지난 정부 통폐합한 대화·교류 기능 되살려

67명 증원…前정부 수준으로 복원되진 않아

남북 교류 복원, 평화공존·공동성장 속도?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 신설 …국민 의견 수렴

통일부 ⓒ연합뉴스

통일부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폐합으로 사실상 '형해화'됐던 통일부 핵심 기능을 되살려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핵심기능 복원·정상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 2023년 9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 부서가 폐지되면서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일부는 이를 '대화·교류 기능 회복과 통일부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규정했다.

통일부의 전체 정원은 기존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이 늘어난다. 지난 정부(617명) 수준으로 복원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줄었던 인력 약 80%가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다만 이번에도 '정권 코드 맞추기용 복원'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본부 인력이 282명에서 336명으로 확대되고, 조직은 3실 3국(1대변인 포함) 2단 4관 33과 6팀 체제로 개편된다.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이 새로 복원되고, 평화협력지구추진단과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신설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남북회담본부의 부활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되면서 축소된 대화·연락·출입 기능을 전담하는 본부를 다시 복원했다.

남북회담본부는 회담기획부장 아래 정치군사회담과, 경제인도회담과, 회담지원과, 회담운영연락과, 출입관리과 등 5개 과로 구성된다. 남북회담 운영, 남북회담 대책 수립, 남북 연락채널 복원, 남북 출입 관리 등 대화 재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평화교류실도 재설치된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과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평화경제기획관을 중심으로 평화경제·제재대응과,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인도지원과, 기후환경협력과 등 6개 과를 두고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와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실질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개성공단 기능을 계승한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신설된다. 이 단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평화협력지구기획과와 개성공업지구지원과 등 2개 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는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새로 만들어진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북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평화공존과, 민간참여팀, 사회적대화팀 등으로 구성된다.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기능은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사회문화협력기획과, 이산가족납북자과, 남북인권협력과, 자립지원과, 안전지원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등으로 구성돼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 탈북민 자립지원 등 인도적 과제를 전담한다.

이 밖에 통일정책실은 통일협력국을 흡수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기반 구축 기능을 강화한다. 실 아래에는 정책협력관 및 정책총괄과, 한반도평화전략과, 한반도통합기획과, 시민사회소통과, 시민사회협력과, 국제협력기획과, 국제협력증진팀 등이 설치된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전략, 장기 통일비전 수립, 국내외 평화 담론 확산, 공공외교를 담당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평화·통일·민주주의를 아우르는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교육기획체계를 효율화한다.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개편돼 위성기반 분석과를 신설하고 북한정보서비스과의 공개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일부는 2023년 이후 축소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기능을 원상 복구하고, 평화정책 추진의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국정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 재설계를 완료했다며 화해협력 기반의 남북관계 재정립 역량을 회복하고 평화경제 추진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15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