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강행…野 "대통령도 불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특정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당은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는 한편 야당은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통상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국감장에 계속 남아 위원들의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을 묵묵히 들었다.
야당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3차 조사 출석 요구
경찰이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3차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오후 3차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출석일은 양측 조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연휴 동안 이진숙 전 위원장의 1·2차 조사 기록을 검토해왔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면서도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캄보디아 협조 쉽지 않아…한국인 사망자 전수조사 검토 중"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현지 당국과 협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력 파견 규모 논의 등이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실효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학생 사건처럼 사망 사례가 경찰에 접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대학생 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된 경위도 공개했다. 지난 8월 사건 발생 이후 한국 경찰청에 변사자 지문 감식 요청이 들어왔고, 8월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대치동 마약 사건'과도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10월 내로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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