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김현지, 문제 없는데 국감 부를 수 있나…정쟁 수단 용납 안해" [10/10(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與지도부 "김현지, 문제 없는데 국감 부를 수 있나…정쟁 수단 용납 안해"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오너·대표의 증인 출석 최소화'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계 증인 최소화 △국회 상임위원회 중복 출석 지양 △집중 질의 등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이 의결된 상황에서 3대 원칙이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명단을) 취합하니 중복된 게 너무 많았다"며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아니라, 단순히 (국감장) 자리를 메꾸는 증인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꼭 참석할 필요 없는 대표나 오너를 불러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정무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안위는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의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정무위 국감 출석일(28일)이 APEC CEO 서밋 개막일과 겹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 롯데카드 대주주이자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은 복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최태원 회장이 출석하는 국감일이 APEC 일정과 겹친다'는 지적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며 "현안이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며 "인사 참사가 났다든지 (김현지 실장) 본인이 관여한 업무 문제가 생겼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보기
與지도부 "김현지, 문제 없는데 국감 부를 수 있나…정쟁 수단 용납 안해"
박수현 "김현지, 국감 출석할 듯…대통령실, 불출석 입장 가진 적 없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위원장에 나경원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위원은 강승규·김선교·김성원·박수영·배현진·박상웅·서명옥·서천호·이달희·조지연 의원 등이 맡았다.

기획단은 전략기획분과·정책분과·선거지원분과로 나눠진다. 분과장은 서천호·박수영·강명구 의원이 각각 맡고, 다음 주부터 분과별 회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내년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처음 찾아오는 지방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꼭 이겨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선거이지만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모아오느냐'로 인재가 구름처럼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의 대강을 만들겠다"며 "손에 잡히면서도 민생뿐 아니라 안전까지 잘 챙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후보 혼자 뛰는 선거가 아니라 중앙당과 시도당이 모든 서포트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 관련기사 보기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위원장에 나경원

▲윤석열, 보석 기각 이후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궐석 재판를 검토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인영장 발부 등 법원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돼 있다"며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은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회 공판과 보석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기각 이후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 출석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약 20분간 보석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지금 기소된 것만 해도 주 4~5일은 재판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면 운동도 좀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가 인정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 관련기사 보기
윤석열, 보석 기각 이후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