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김현지, 문제 없는데 국감 부를 수 있나…정쟁 수단 용납 안해"

"재계 증인 최소화 원칙…중복 출석 최대한 지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오너·대표의 증인 출석 최소화'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계 증인 최소화 △국회 상임위원회 중복 출석 지양 △집중 질의 등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이 의결된 상황에서 3대 원칙이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명단을) 취합하니 중복된 게 너무 많았다"며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아니라, 단순히 (국감장) 자리를 메꾸는 증인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꼭 참석할 필요 없는 대표나 오너를 불러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정무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안위는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대한상의 회장인 최 회장의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정무위 국감 출석일(28일)이 APEC CEO 서밋 개막일과 겹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 롯데카드 대주주이자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은 복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최 회장이 출석하는 국감일이 APEC 일정과 겹친다'는 지적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며 "현안이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며 "인사 참사가 났다든지 (김 실장) 본인이 관여한 업무 문제가 생겼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