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보통 상황이면 NSC 개최로 분주"
"정부여당 '반미'로 한미동맹 균열"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는데도,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11일 논평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시작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언론 보도가 쏟아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다"며 "혹시 팝콘을 들고 '북한은 이런 건 참 잘한다, 좀 배워야겠다'라고 말하며 가볍게 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어느덧 안보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틈을 타 굴종적 평화론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대가로 전략무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전략적 침묵과 정교한 메시지 관리"라면서도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반미 프레임을 노골적으로 꺼내 들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이 견고하지 않으면 중국·일본·북한도 대한민국을 영향력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고, 동맹이 흔들리면 외교는 설 자리를 잃는다"면서 "이제 '동맹파'니 '자주파'니 하는 이념 놀음 식 소꿉장난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가가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대전략"이라면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국민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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