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댐 백지화 공방…대왕고래·웨스팅하우스 등 ‘에너지’ 이슈도 [미리보는 국감]

정권 교체 이어 정부 조직 개편까지

‘에너지’ 포함해 감사 범위 넓어져

댐 백지화·원전 노예 계약 등

높은 관심 속 부실 감사 우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에너지를 품에 안고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4일 올해 첫 국정감사를 마주한다. 기존 환경 관련 현안뿐만 아니라 전력과 자원 등 에너지 분야의 각종 이슈를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온 ‘기후대응댐’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사업 대상지를 결정한 지 6개월여 만에 바뀐 정권에서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정책 신뢰성과 연속성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전 정부에서 발표한 14개 신규 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 댐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댐은 환경부가 그동안 홍수 방지와 가뭄 해소를 이유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업이다. 댐이라는 대형 ‘물그릇’을 만들어 짧은 시간 많이 내리는 비를 모으고 일시적으로 홍수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모은 빗물은 가뭄 상황에 용수로 쓰기도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을 결정했다.

대왕고래 시추사업을 수행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앞바다에 도착해 시추 준비를 하고 있다. 대왕고래 사업은 최종 실패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기후부는 불과 반년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엎었다. 결정 번복 이유를 전임 정부에게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스스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했다’고 자평했다.

전임 정부나 현 정부나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환경(기후)부다. 달라진 것은 ‘정권’뿐인데 환경부는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엎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맞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4대강 재자연화 문제도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 정부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이는 전임 정부의 4대강 정책을 전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가뭄·홍수 대책과 물 자원 확보 등을 위해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정권 교체 뒤 첫 국정감사인 만큼 기후부는 기후대응댐과 4대강 재자연화 문제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에너지 분야는 ‘대왕고래’ 사업을 두고 여당이 전임 정부를 강도 높은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패한 사업임에도 관계자들이 승진과 높은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최근 전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바 있다.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게 분명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정부 때 향후 50년 동안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로열티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공정 합의’ 논란을 낳았다.

한편, 에너지 분야가 환경부(기후부)로 넘어온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부실 감사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이달 초에야 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부가 출범하면서 국회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 감사를 맡은 국회의원은 물론, 피감 기관도 국감 준비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꾼 이유가 있는 만큼, 갑작스레 부처가 바뀐 과정에서 생긴 혼란과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충실한 국감이 되도록 장관과 협의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