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편·집행관 송달 모두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韓 "진실 규명보다 이참에 보수 분열 목적 우선시"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고 "우편·집행관 송달을 다 시도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기일은 진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 방식이다.
특검 측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기일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수사에 있어 한 전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는 9월23일에 이어 10월2일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다른 동료 의원들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본인 저서에 당시 상황을 담는 등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의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언론플레이"라며 "정치특검의 보수 분열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다. 특검은 진실 규명보다 이참에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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