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 4명 재판행…檢 "보완 수사 통해 조직적 범행 확인"

허위 전세 계약 체결 뒤 전세자금 대출 3억 받아 가로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허위 임차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행의 징후를 파악하고 전세사기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허위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A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가담 정도가 중단 2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A씨에 대해서만 입건하고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재송부되자 보완 수사를 진행해 조직 범행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차 현황 파악, 계좌 추적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해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면서 "죄에 상승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