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허술한 간판갈이…결국 이진숙 내쫓기”

[나라가TV] “이진숙 축출이 본질…무늬만 개혁”

ⓒ데일리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이진숙 축출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전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의 기획실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수영 평론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단 것에 불과하다”며 “위원회 기능과 인력은 모두 이관하면서도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단 한 줄을 넣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실상 축출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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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은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능은 정작 가져오지 않고,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에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규제와 진흥이 핵심인데 이런 중요한 기능은 빼놓고 ‘간판’만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건 그냥 허접한 간판 바꾸기다.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바뀌었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런 법을 통해 정치적인 방송 장악을 노리고 있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개악”이라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새 위원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5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확대되면서 여당 4명, 야당 3명의 구조가 돼 정치적 종속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 정치화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결국 ‘땡명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다음달 13일(월) 오후 2시, 유튜브 및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

이날 방송에는 ‘나라가TV’의 단골 패널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흐름 변화를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