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격은 민주주의 후퇴의 시그널”

[나라가TV] 최수영 “남미식 민주주의 붕괴 전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남미식 민주주의 몰락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법 장악’을 위한 정무적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인용하며 민주주의 후퇴의 전형적 경로를 짚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급작스럽게 무너지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게,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정확히 이 전조를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미의 국가들이 사법권을 공격하면서 민주주의가 붕괴된 사례들이 많다. 지금의 한국 상황이 그와 너무 흡사해 충격적”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사법부 인사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려는 이른바 ‘코트 패킹(Court Packing)’ 전략이 실제로 현실화 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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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강행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최수영 평론가는 “설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해도 지도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상황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이미 5월1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의원의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발언으로 예고된 것이었고 그 발언의 주인공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추진의 본질에 대해 최수영 평론가는 “이것은 법적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못 박았다. 그는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구린 게 있다’, ‘오만방자하다’는 언사까지 동원하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런 저열한 낙인찍기와 모욕 주기는 시정잡배식 정치를 넘어서는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를 법률에 근거해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불복’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며,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수영 평론가는 민주당의 강경한 청문회 드라이브가 오히려 중도층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와 ‘실용’을 외치지만,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를 향한 집요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수록 민주당에 대한 이탈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정치 드라이브는 오히려 보수 진영이 빠르게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평론가는 “사법 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본질을 민주당이 계속 부정한다면 이는 단순한 역풍이 아니라 ‘국민의 이탈’이라는 정치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유지를 우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다음달 13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