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 요구 따라 검찰개혁 추진"

정성호 "개혁 산물이었던 검찰, 개혁 대상 전락…스스로를 되돌아봐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민주주의 말살 앞장서…국민 앞에 사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8년만의 검찰청 전면 개편은 지금의 검찰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한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또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라는 배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