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백주대낮에 인민재판…사법파괴 현장서 사회 안 보겠다"

"조희대 협박, 문화대혁명 난동 연상"

"李정권, '독재자 통치'의 길 달려가"

"李대통령 사건전담재판부 설치해야"

주호영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는 현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될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 부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식시키려고,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쫓아내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한다"며 "대법원장을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겠다고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4인방 홍의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인민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3권 분립, 법치를 때려부수고 나면 독재자의 난폭한 통치가 난무하게 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판 중단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이재명 정권은 정통성에 심대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은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갔다'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최고 선출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애매한 재판 중단 결정에 숨어서 정치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을 누가 불리하게 재판하겠느냐.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 부의장은 "오늘 시작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민주당이 얼기설기 만들어 온 정부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과 검찰총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후 공소청과 수사청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법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을 때려 부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 확보, 퇴임 후 사법처리 회피를 위해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뛰고 있다. 80년 가까이 운영돼온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집고, 검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벌이는 폭주는 독재로 가는 큰 걸음"이라며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