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년간 약 6만건의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을 구속했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년간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누가 냉장고를 훔쳐 갔다", "살인하겠다" 등 총 5만8307건의 허위 긴급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고는 코드2 이상의 긴급 상황으로 접수돼 경찰이 51차례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그의 허위 신고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혐의로 벌금형만 7차례 선고받았다. 특히 5월에는 처분에 불만을 품고 4일간 1882차례나 거짓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의 112신고 이력, 처리 내역, 신고 패턴 등을 분석했다. 이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했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반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전화"라며 "허위 신고로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선 형사처벌 외에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출동해 비용이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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