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부'라며 축소됐던 통일부…정권 바뀌자 '원위치'

정치적 진폭 큰 통일부…정원 80% 복구 전망

통일부 청사 로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지원부'라는 비판을 받으며 대폭 축소됐던 통일부가 정동영 장관 취임 후 불과 3개월 만에 원상회복 수순을 밟고 있다.

축소된 정원의 70~80%가 복원된다는 것이 중론이고, 남북 교류·협력 조직까지 부활할 전망이다. 다만 정권 교체 때마다 통일부가 칼질과 부활을 반복하는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직제 개정 협의를 통해 통일부 정원을 현재 533명에서 약 600명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줄었던 인력 81명 중 약 80%가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실·국장급(1~2급) 고위공무원단 자리도 2~3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부 내 국제 관련 과를 국으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확정된 조직 개편안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통일부는 정부 부처의 조직 신설과 직제 개편, 인원 증원 등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과를 국으로 격상 신설하거나 조직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경우 조직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조직기획과, 조직진단과, 경제조직과, 사회조직과, 안전조직과 등 5개 과가 나눠서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통일부는 사회조직과 소관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직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처 국장급 간부가 사무관들에게 읍소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감소한 통일부 조직 복원을 '급선무'로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통폐합됐던 남북 대화·교류 분야 조직이 다시 살아나고, '사회적 대화 기구'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권 교체 때마다 통일부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하는 '진자운동'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다"며 직격탄을 날린 뒤, 교류협력 담당 실·국을 4개에서 1개로 줄이고 정원을 15% 축소하는 대규모 조직 감축을 단행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정반대의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통일부의 위상은 정권 성향에 따라 널뛰기를 거듭해 왔다. 진보 정권에서는 대북 교류 창구로 확대되고, 보수 정권에서는 '대북 퍼주기' 비판 속에 축소되기를 반복한다. 이런 진폭은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조직 자체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선 안된다"며 "정권 교체 시기마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 혼란스러운 것 맞다"고 꼬집었다. 전직 통일부 고위관료는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인데 조직만 키운다고 성과가 나올 리 없다"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통일부가 늘고 줄고 하니, 통일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통일부 개편안은 행안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직제 개정으로 공식화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도 '정권 코드 맞추기용 복원'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