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아직 당론 아니다"

16일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

"'망언 송언석 사퇴' 피켓시위

대정부질문 내내 이어갈 것"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인수인계 관련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강경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 원내에서는 "아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귀연 재판부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 과정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우리 당내) 여러 국회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도 추가적으로 발의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선 현재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고, 그곳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아마 25일 (본회의) 이전에 처리되는 것은 물리적 시간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그렇게 참조해 달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앞서 '망언 논란' 의혹에 휩싸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피켓팅 시위를 대정부질문 내내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 때 '잘못하면 노상원 수첩에 적힌대로 불귀의 객이 될 뻔 했다'는 발언에 (송 원내대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를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동료 국회의원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송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 내내 사퇴하라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전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이날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