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기소도 안됐어야 할 패스트트랙…정청래 논리면 李대통령도 내려와야 할 것"

"민주당, 터무니 없는 얘기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받도록 하는 것이 책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난 2019년 벌어졌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동원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이른바 '빠루'를 휘두르고 있는 증거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진행이 어제 결심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책무"라고 꾸짖었다.

나경원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지금 의회독재를 가속화하는데 이 사건 기소를 활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 의원은 "지금 상임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의원들 발언을 경고하고, 퇴장을 명령한다. 토론은 형해화됐다"며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 시켰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기소가 또 무엇을 만들었느냐.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라든지 내란재판부라든지 하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며 "우리가 여기에 침묵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반하는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나 의원은 "우리는 용기 있게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폭력성과 이중성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며 "그들의 헌법질서 파괴가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식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드는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민주당이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제 통과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공수처법이 무엇이냐.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 하명수사처, 문재인 정권의 면죄부 수사처를 만드는 거였다"고 꼬집어 말했다.

나 의원은 "그 당시 '공수처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당신들 정권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도록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나의 제안에 대해, 그들은 '문재인 정권 종료 6개월 전에는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던 법"이라고 일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내 표가 어디 갔는지 또 표의 등가성도 확인되지 않는, 등가성 원칙에 반하는 반(反)헌법적 제도였다"며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을 난립하게 하고, 보수 정당은 절대 과반수 정당이 되지 못하게 하는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 법안들은 헌법적 기본 질서를 침탈하는 법안들이었다"면서 "그 때 당시 또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게 있다.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기 위해 오신환·권은희 전 의원을 관련 상임위에서 강제 사보임시켰다. 한 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쇠퇴시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구호 제창과 철야·연좌 농성으로 맞섰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갑자기 '빠루' '해머'를 반입하면서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이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했고, 그것을 폭력 증거로 제시하는 나의 사진을 '나빠루'라고 명명하면서 한 마디로 폭력정당 이미지를 우리 당에게 씌웠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