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法 "금품수수자 '정치활동' 여부 다툴 여지 있어"

'브로커 역할' 사업가는 구속…"증거 인멸 우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박 도의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전성배)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를 조사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과 한우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김씨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2022년 4월20일 당시 후보였던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다. 권 의원의 영장심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김 여사 측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이를 대가로 공천을 받으려 한 의혹으로 입건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도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