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가 자초한 것…다 자업자득"

법원장 "개편에 사법부 참여 필수"

"조희대, 대선 때 與 후보 바꾸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의 법원장들이 여당이 강행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에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되물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 바 있다. 정 대표는 해당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