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천만원 SNS 투자 효과는 좋아요 2개?…남북교류협회, 세금 낭비 논란

추정가는 1890만원, 실제 계약 2100만원…규정 우회 논란

사유서도 부실…연도·체결일 빠지고 금액 불일치

성과는 초라, 경품 이벤트 집중…"본인 돈이어도 무책임한 지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수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SNS 운영 사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계약 과정에서 '2000만원 기준 회피 꼼수' 의혹까지 불거지며 국민 세금 낭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SNS 운영 위탁사업을 추진하며 계약 전 추정가를 각각 189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행 법령상 추정가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용역표준계약서에는 최종 계약금액이 두 해 모두 21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추정 단계에서는 규정을 맞추는 듯하다가 실제 계약에서 이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우회한 셈이다.

수의계약 사유서 역시 부실했다. 작성 문서에는 연도와 계약 체결일조차 빠져 있었고, 계약 금액도 2100만원과 1920만원으로 뒤섞여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성과 또한 초라했다. 과업지시서에는 △월 8회 이상 게시물 제작 △월 1회 경품 이벤트 △팔로워 수 전년 대비 10% 확대 △정기 유료 광고 집행 등이 목표로 담겼지만, 실제로 최근 3개월(6~8월) 협회 SNS 게시물의 '좋아요' 수는 최소 2개, 많아야 26개에 그쳤다. 그마저도 대부분 경품 이벤트 게시물에 집중돼 실질적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 수천만원이 투입됐지만 기대했던 홍보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협회의 안일한 사업 관리로 대국민 소통 창구 강화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형식적 사업만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행이 이어질 경우 국민 세금 낭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만일 본인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협회의 무책임한 세금 사용과 관리 소홀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특히 입찰 공고조차 없는 수의계약은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