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학폭 무마 의혹' 내사 착수…주요 혐의 외 수사 확대

오는 12일 차담회 관련 유경옥 전 행정관 소환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개입 수사

김 여사-전 비서관, 고려대 대학원 시절 친분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차담회' 의혹과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특검팀이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사인(私人)인 김 여사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해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료 관리 임원들을 조사했고 오는 12일에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작년 9월3일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작년 12월11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됐다.

차담회가 열린 당일은 화요일로 종묘 휴관일이었다. 일반인 관람은 제한됐으며 김 여사 방문 사실은 직원들 사이에도 당일까지 공지되지 않았다. 종묘 관계자 등 진술에 따르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은 외국인 2명과 통역, 스님과 신부 등 총 6명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로 보고 직권남용 부분을 비롯한 여러가지 적용 법리들을 검토 중이다. 먼저 오는 12일 유 전 행정관 소환 조사에서 차담회를 열게 된 경위와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캐물을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검팀은 지난 2023년 불거졌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사인인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모 초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이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리코더,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돼 있다.

폭행은 7월10일, 17일 2차례 이어졌고 같은 달 19일 교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 분리하기 위한 긴급조치 차원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인 성남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소집을 요청했다.

심의 회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9월에 열렸고 그 조치도 최고 수위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로 나왔다. 이에 고위직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퇴학 처분이 불가하며, 강제 전학(8호)이 최고 수위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0월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권력형 학폭 무마'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 비서관은 당일 사의를 표했고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불거졌던 2023년 7월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김 여사가 8분여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과 김 여사는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과 김 여사는 지난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다니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행사·전시 기획 업체를 운영하다가 20대 대선 때 윤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홍보 기획 업무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