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에 뿔난 與…"상설특검 강력 추진"

"당정협의 통해 독립수사 방안 결정"

"법사위, 별도로 초동수사팀 조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검찰의 '꼬리 자르기'가 의심된다며 상설특검 추진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 누가 띠지를 폐기했는지, 폐기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특검을 통해 알아내 관봉권의 출처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마련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을 언급하며 "청문회를 조롱하고 국민 상식을 모독했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2명의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남들 다 폐기해 ××들아'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폐기는 나 몰라' 등 메모를 적은 사실도 드러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관은 조직워의 하수인으로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받은 대로 허위의 답변을 반복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공작을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더 이상 선택적 기억상실증 수사관들과 증거를 훼손하고 보고도 하지 않은 검사들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특검과 상설특검 등 엄정한 수사로 범죄조작 은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 강구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 없이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출범 가능하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상설특검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법무부에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검사를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 인력 자체가 부족한 데다 대부분이 특검에 파견돼 있어 수사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과 별도로 5000만원 관봉권을 압수했던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사건 초동수사팀을 국회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국감 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형식으로 초동수사팀을 부르거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봉권 폐기를 어떤 목적으로 지시했는지, 직접 띠지를 파기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담당한 검사는 지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밝히고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모 씨 자택에서 띠지로 묶인 관봉권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관봉권 띠지를 분실하면서 검찰이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로,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등 중요한 정보가 표시돼 자금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봉권을 대통령실 특활비로 의심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수사나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에서도 등장한 관봉권은 청와대 특활비 의혹으로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