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절도’”…체불 근절에 총력

노동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절도’라고 강조하며 체불 근절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원인을 차단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범죄는 경영상 막대한 불이익이라는 인식을 주입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며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