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주병기 “美 통상 불확실…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어려워”

5일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미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경”

글로벌 대화 채널서 거버넌스 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미국의 통상협상 불확실성이 커 현재로서는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지위를 강화하고 단체협상관을 보장해 주는 입법도 필요해보인다”고 묻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주 후보자는 “미국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여러 방식으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사회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에서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갑을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한국 경제의 갑을관계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최근에는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갑을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의회와 소통하며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도 협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자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반독점 규제법 등을 도입하는 데 좀 늦었다. 3년 전쯤 급격하게 논의가 돼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지금보자는 덜 어려웠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제3의 애플리케이션 결제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타 국가의 규제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규제를 도입하자는 데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정산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홈플러스의 납품 입점업체 대금 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 비공개를 조건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는 게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 중소 납품업체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