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아수라장 법사위서 검찰개혁법·특검법개정안 속도전

나경원 간사 선임 문제로 여야 항의·고성

계획서 일방 채택…4일 검찰개혁 공청회

7일 당정협의 후 발의…25일 본회의 처리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서도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고, 법안소위에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검찰개혁 공청회를 거쳐 7일 이후 검찰개혁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제외한 데 따른 신경전을 벌인 끝에 단체로 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에 따라 공청회는 오는 4일 개최된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검찰개혁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정부조직법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수청과 국수위는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배치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이다.

또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라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검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3대 특검 모두 수사 기간과 범위·인력을 늘렸다. 수사 기간의 경우 기존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더 많은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법 개정을 주장해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0억원 이상 예산이 추계되는 등 혈세 낭비인 데다 특검 연장은 정치보복 목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내란특검이 신청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상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특검 연장이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반대 속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이미 잡힌 정기국회 일정까지 고려해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는 11~12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미 3대 특검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만큼 특검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표결로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시키고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 안건과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이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리로 나가 항의의 목소리 내면서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갑자기 빼서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자는 법사위 간사를 맡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 간사 선임 자체에 반대한다"며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 자수를 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재판 관련 이해충돌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자기 재판 종결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사 자리에 오려는 것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재판) 공소 취하를 청탁한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