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국토부 예산 62.5조…안전·SOC·주거에 집중 투자

교통망·건설현장 안전 강화…공적주택 19.4만 가구 공급

GTX·도로·공항 건설 등 주요 교통망 확충에 8.5조 투입

지출구조조정 통해 중점 사업 재투자…투자 효과 극대화

ⓒ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인데 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공적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 백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 지출 728조원 대비 약 8.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와 국민 체감사업 등을 반영,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내년도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발전 ▲미래 성장 등 5개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 번 예산이 정해지면 점차 증액되는 식으로 흘러갔다면 이번에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집행 부진이 명확한 항목이나 연내 집행이 힘들 거로 예상되는 항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줄이고 국토부 역점 사업에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한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 강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설치, 종단 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 개선을 비롯해 12·29 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총 1204억원을 배정했다.

일상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탐사 장비 확충, 지자체 자체 탐사 예산 지원 등도 실시한다.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의 전문가 점검 실시와 중소현장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이뤄진다. 고령 운수 종사자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SOC 적기 확충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에도 나선다. GTX 등 철도 건설과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을 위해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4950억원을 투입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5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공적주택은 1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중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이 기존 2만8000가구에서 3만1000가구로 확대됐다.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도 10곳 조성한다.

월세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 20만원 상당의 월세 지원 사업에는 1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거 급여도 152만가구 대상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월 4.7~11%가량 상향 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도 신규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K-패스 사업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5극3특’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자체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다.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자율계정은 기재부에서 지자체별 지출 한도를 통보하면 지자체가 그 한도 내에서 전 부처 사업 중 선택해 예산을 신청하도록 한 제도다.

150억원을 투입해 빈집 철거지원 사업도 신설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도 기존보다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정상 추진한다.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인 투자도 이뤄진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5336억원을 배정했다.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R&D 사업 24건이 추진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실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새 정부 첫 국토부 예산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