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기각'에 고개 든 '내란특판'…與, 내달 상정 결의

정청래 당대표 공약인 '내란특별재판부'

與, 워크숍 결의…"내달 4일 법사위 처리"

鄭 "개혁, 한마음·한뜻으로 똘똘 뭉치자"

국민의힘 "삼권분립 흔드는 사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추진 의지를 재차 불태웠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한 내란특판을 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시도에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부터 1박 2일간 인천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특판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내달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도화선이 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구속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법원이 내란 사건을 진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신속하게 내란특판을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원은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인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서 공식 설치된 전례는 없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비자금 사건과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 있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실제로 설치되진 않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특별법원 없이 일반 형사재판부가 맡았다.

특히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사재판을 제외한 특별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민주당이 언급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별도의 청사 설립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법원 안에 부서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표적인 오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특판은 정청래 대표의 8·2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후보 시절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페이스북에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도 워크숍 시작에 앞서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박 의원은 당대표 후보 시절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한 뒤,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했던 조직적 내란. 그 주범들, 공범들, 그리고 그 유산까지 '특별재판부'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 견해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는 이를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정 대표가 직접 공약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도부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한 의원은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방향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워크숍을 마친 뒤 연단에 올라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자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어제 결의를 했다"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해쳐나가지 못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죽이기'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연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음에 안 들면 법도 만들고 재판부도 만드는 게 이재명정부의 발상이자 DNA"라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입맛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